2015/02/10

화제의 사건들에 관련된 법조인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는 없나?

원세훈을 법정 구속시킨 판사가 ‘맷값 폭행’ SK 최철원 영장 발부한 사람이고, 주진우와 김어준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한 사람이기도 하다는데 조국 교수는 이 판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에서 법률 제정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법관들에 대하여 이런 모니터링 시도는 없었을까?

혹시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재판들에 관여한 법조인들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을까 검색해 보았다.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에서 "그 사건 그 검사 DB"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갑게도 DB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건개요,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을 기록하고 있는 게시판일 뿐이고, 기록된 개별 검사들에 대한 링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시판의 형태가 아니고 위키와 같은 사이트는 없을까? 사건을 간단하게 위키로 기록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링크를 걸어서 원세훈 판결의 김판사를 클릭하면 주요 사건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거야.

최종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기소한 검사에게 점수를 주는 거야. 유죄가 나오면 제대로 기소한 것이고 무죄가 나오면 마이너스. 점수로는 하위인데 승승장구 승진한다면 소신보다는 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관철하는 사람?

언론사들 내부에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쌓여있을거야. 화재가 되었던 사건들의 재판 관련된 기사들도 쌓이고, 거기에 판사, 검사와 관련된 정보도 나올 것이고, 정기 인사때 누가 승진했고 누가 물먹었는지도 나올텐데. 그런 정보들을 엮어서 재미있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면 조금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작은 압박이 되지 않을까?

예전부터 언론사들의 기사 데이타베이스를 잘 연결하면 사람들이 재미있어할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왜 안하는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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