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구조의 문제점

트위터에서 발견한 임금 체계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급소시리즈1 임금격차 150927 from Chang-ki Park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으로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재벌의 비정규직 확대라는 적대적 공존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새정련과 정의당을 좌파 기득권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입장은 다른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의문이 생긴다.

산업 구조가 숙련공에 대한 필요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 재벌의 적대적 공존이 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환경에서 공무원 임금 체계만 바꾸면 산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을까?

과연 정부 의지만 가지고 '공무원 임금 하후상박제'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공무원 노조는 좋은 방향이니 자기들 월급 깍이는 정책에 합의해 줄까?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 진정한 대타협을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되도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는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동안 합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